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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평생후회 병역면탈! 평생긍지 병역이행”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 예방 안내
김용현 
2021-10-14 13:24:59
조회:355
첨부 파일

안녕하세요? 총무과 김용현 입니다.

병무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 예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□ 병역면탈이란?

    ∙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

    속임수를 쓴 행위 (병역법제86조)

    ∙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입영판정검사, 신체검사 또는

    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(병역법제87조제1항)

 

□ 처벌 내용

   ∙ 병역법제86조 해당자는 1년이상 5년이하 징역형

   ∙ 병역법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형

 

□ 신고대상

   ∙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

   ∙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등 대리수검 행위

 

□ 신고 방법

  ∙ 인터넷 :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→ 병무민원포털 → 민원안내→ 국민신문고 → 병역면탈혐의자 제보

  ∙ 전화 : ☎080-070-9090 또는 ☎043-270-1232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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